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낸 AI 인재양성과 교육재정 개편의 향방

newsis.com 보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낸 AI 인재양성과 교육재정 개편의 향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첫 번째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한국 교육정책의 새 좌표가 제시됐다. 5일 오후 2시 세종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번 보고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도체·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 현안을 집중 보고했다. 특히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라는 두 가지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학 정원 유연화를 통한 산업 맞춤형 인력 확보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첨단분야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의 변화가 이번 업무보고의 백미였다. 교육부는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지역대학이 정원 외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협약정원제'와, 전과 및 정원 외 편·입학을 활용해 2년 안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양성 신속트랙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반도체·AI 분야의 안정적 인력 공급에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단순히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수요와 교육 공급을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패키지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대학당 1000억원 안팎을 추가 투입해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 사업을 묶어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9개 지역 거점국립대가 사업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 거점국립대의 학부교육 혁신과 함께 거점국립대와 지역대학이 연계한 공유대학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 동반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AI 시대의 인재 양선이 수도권 일부 대학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구조적 전환의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간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현행 내국세 자동 연동 방식을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핵심이다.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를 적용해 총액을 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산식과 개편 폭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입장이 향후 정책 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문제도 이번 보고의 중요한 의제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사의 정치활동은 사실상 전면 제한돼 있어, 정당 가입은 물론 정치적 의사 표현과 선거 과정에서의 활동조차 제약받고 있다.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이 사안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정책적 무게감을 보여준다.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육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마련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정서적 아동학대 등 모호한 신고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조한 만큼, 관련 제도 보완도 후속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화두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팀을 중심으로 인성교육과 헌법교육, 학생자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 응원 논란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계기로 혐오·차별 대응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만큼, 현장 적용 수준과 점검 체계가 향후 검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는 단순한 정책 나열을 넘어, 교육부가 AI 전환기의 산업 인력 수요와 교육 공급 체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보여준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에듀테크 업계 관점에서 특히 주목할 지점은 '지역협약정원제'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가 기업과 대학의 협약을 핵심 축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에듀테크 기업이 대학과 직접 연계해 교육과정을 공동 설계하고, AI 학습 플랫폼과 실습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취업 연계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협력 모델의 등장을 예고한다. 9개 거점국립대 간 브랜드 단과대학과 AI 거점대학 경쟁이 본격화되면, 각 대학은 차별화된 AI 교육과정과 학습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에듀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을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도 설계상 유보 사항도 적지 않다. 정원 외 모집을 확대할 경우 학력관리와 교육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원 투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 지역과 증가 지역의 형평성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 심화 가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교권 보호 역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이후 발표될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지역 거점국립대 사업 선정 결과가, AI 시대 한국 교육의 방향성을 가늠할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