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공개…지역장학금 신설과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다

asiatoday.co.kr 보도 | 10 hours ago 교육부, 하반기 업무계획 공개…지역장학금 신설과 AI 대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다

교육부가 '지역·청년 동반도약'을 기치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본격 가동했다.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신설되는 지역균형장학금은 지방 국립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연동되어 있어, 내국세 연동비율 개편 논의의 향방에 따라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변수 역시 안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하반기 계획을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불가 인재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핵심분야 10대 과제로 정리했다. 첫 번째 축인 '지역과 청년의 동반 도약'을 위해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지역균형장학금이다.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방 사립대 우수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예산은 1학년 기준 약 9,9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신규 소요액은 2,000억 원 수준이다. 대상 인원은 약 6만 4,000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시행 시기는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되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확정될 전망이다.

나란히 추진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도 관심을 끈다. 거점국립대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학생 1인당 교육·연구투자를 서울대 대비 70%에서 2030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올해 하반기에는 3개 거점국립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지방에서 직접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립대 집중 지원에 따른 사립대 소외 우려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사학 재정 확충과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RISE 사업도 '앵커(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으로 개편되며, 규모와 재정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두 번째 핵심은 '미래 인재강국'이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두뇌한국21을 5단계로 개편하는 등 고급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기관 전반의 'AI 대전환'도 함께 추진된다. 시도교육청별 AI 교수학습플랫폼을 구축해 초중등 현장에 보급하고, 이공·첨단인재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안이다. AI가 교수학습·행정·연구 전 영역에 도입될 예정이어서, 향후 에듀테크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격차 없는 교육 기본사회 실현'도 주요 과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을 2027년부터 3~5세로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 예산은 보통교부금의 0.25%에서 2030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한다. 교권 보호 차원에서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현행 55개에서 89개로 늘리고, 학교민원대응팀 설치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평가 체계 개선도 화두다. 서·논술형 평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AI 평가지원시스템을 2029년까지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약점은 재원 불안정성이다. 업무보고에 담긴 상당수 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연동되어 있는데, 현재 기획재정당국과 교육부 사이에서 내국세 연동비율 20.79%를 둘러싼 개편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측은 "교부금 개편이 안 되더라도 사업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지만, 내국세 연동비율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이번 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교육부가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국민과 대통령에게 각인시켜 교부금 연동비율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명분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재원이 확정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을 먼저 발표함으로써, 역으로 재원 축소의 부담을 예산 당국에 지우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해석 논란도 존재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검토 중인 2033학년도 수능 개편안과 이번 발표가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으나, 교육부는 "수능 개편 전반은 국교위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며 교육부는 이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AI 서·논술형 채점 지원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이라고 해명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에듀테크 업계에 복합적인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시도교육청 단위의 AI 교수학습플랫폼 구축과 AI 평가지원시스템 도입은 향후 수년간 국내 에듀테크 시장이 주목해야 할 거대한 공공 수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AI 기반 학습 진단, 맞춤형 튜터링, 자동 채점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은 교육청 발주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 포트(port)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둘째, 거점국립대 집중 투자와 첨단인재 양성은 대학 에듀테크 시장에도 변화를 촉발할 것이다. 연구 데이터 관리, 실험실 자동화, AI 기반 연구지원 도구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B2B 에듀테크 기업들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재원 불안정성은 업계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교부금 개편 결과에 따라 예산이 삭감될 경우 공공 에듀테크 발주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교육부가 정치적 설득에 성공할 경우 내국세 연동 유지로 인해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업계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상 결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확정될 2027년 예산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이 지역균형장학금, 거점국립대 사업, AI 교수학습플랫폼 등 교육부 핵심 사업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에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공공시장 진입 전략을 가다듬고, 장기적으로는 내국세 연동비율 축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 유연한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