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12 AI 리터러시 법안 발의…연방 기금 활용

미국 초중등학교에서 AI 교육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이 제안한 'K-12 AI 리터러시 및 준비법'은 기존 연방 예산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가 AI 시대에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랜디 파인(공화당·플로리다)이 'K-12 AI 리터러시 및 준비법(K-12 AI Literacy and Readiness Act of 2026)'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65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ESEA)을 개정해 주정부와 학군이 기존 연방 자원을 활용해 AI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인 의원은 "인공지능은 인터넷 이후 가장 빠르게 우리 경제와 아이들의 미래를 재편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학교가 아직 따라잡을 권한이나 자원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주정부와 학군이 기존 연방 교육 기금을 AI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둘째, 교사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셋째, 모든 학생이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화한다. 파인 의원은 "플로리다는 새로운 지출이나 워싱턴의 간섭 없이도 교육을 현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이 법안은 그 현명한 접근법을 전국으로 확대해 우리 아이들이 경쟁하고 승리할 준비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AI 리터러시가 핵심 노동력 기술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며 "이 법안이 학생들이 AI 도구를 자신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 교육 현장에서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미국의 많은 학교는 AI 교육을 도입하고 싶어도 연방 규정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정부와 학군은 보다 자유롭게 AI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며, 학생들에게 AI 리터러시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예산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추가 재정 부담 없이 AI 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파인 의원은 "워싱턴의 간섭 없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연방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AI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 법안이 미국 교육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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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원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