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AI디지털교과서, 법적 지위 상실…5330억원 프로젝트 중단 위기

AACRAO 보도

한국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상징하던 AI 디지털교과서(AIDT) 프로젝트가 법적 기반을 잃으며 사실상 중단 위기에 몰렸다. 한국 국회는 지난 8월 4일, AI 기반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교과서의 법적 정의를 인쇄된 서적과 전자책으로 좁히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개혁 프로젝트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통과시켰으며, 2024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AI 교과서 사업의 법적·재정적 기반이 무너졌다. AI 교과서 프로젝트에는 최소 5333억원(약 4억960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76종의 AI 교과서가 승인돼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개인별 맞춤 학습을 실현할 혁신적 도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오류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기술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앞으로 AI 교과서는 공식 교과서가 아닌 일반 교육 보조 자료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한국 교육의 디지털 전환 로드맵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대신 AI 코스웨어(Courseware) 형태로 에듀테크 정책을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한국 에듀테크 시장은 2026년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AI 교과서 중심의 시장 성장 경로에 제동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의 속도보다 교육 현장의 준비도와 신뢰 구축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원문 보기: South Korea pulls plug on AI textbooks, leaving schools, companies without funding

본 기사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원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