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 법 완전 시행… 교육 AI 규제 강화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 Reg 2024/1689)이 오는 8월 2일 완전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적 프레임워크로,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AI 시스템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EU AI 법은 AI 시스템을 4단계 위험 수준으로 분류한다. '허용 불가' 수준에는 사회적 점수 매기기, 교육 및 직장 내 감정 인식, 무분별한 안면 인식 등 8가지 관행이 금지된다. '고위험' 수준에는 교육, 고용, 생체 인식, 법 집행 분야의 AI 시스템이 포함되며 엄격한 의무 사항이 적용된다.

특히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AI 솔루션은 교육 접근성과 개인의 직업적 삶의 과정을 결정할 수 있어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투명성' 수준에서는 챗봇이 AI임을 공개하고 딥페이크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최소' 수준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목적 AI(GPAI) 규칙은 2025년 8월부터 시행됐다.

이번 AI 법은 교육 분야에서 AI 도입을 확대하는 글로벌 추세 속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AI 시스템 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이해 관계자들이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원문 보기: AI Act |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 European Union

본 기사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 원문 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