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AI 금지령, 교사들은 왜 찬반으로 갈렸나

usatoday.com 보도 | 1 week ago 뉴욕시 AI 금지령, 교사들은 왜 찬반으로 갈렸나

미국 최대 교육구인 뉴욕시가 2026-2027학년도 한 해 동안 유아교육(2K)부터 중학교 2학년(8학년)까지 학생용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한다. 이 발표를 둘러싸고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찬성과 반대로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AI를 '학습 도구'로 볼 것인가, '통제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이 미국 교육계의 새 전선으로 떠올랐다.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LAUSD)를 비롯한 다른 대형 교육구들도 유사한 제한을 이미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어서, 이 논쟁은 특정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공교육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논쟁의 진앙은 9월 2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서명한 1년짜리 모라토리엄이다. 여기에는 생성형 AI 금지뿐 아니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 2회 AI 비판적 사고 모듈, 소수 고등학교 교실에 한정된 제한적 AI 파일럿, 연령별 화면 사용 시간 제한이 함께 묶여 있다. 2학년 이하에게는 1대1 기기 사용이 제한되고, 3~5학년은 하루 30분, 중학생은 하루 45분이 권고 상한선으로 제시됐다. 뉴욕시 공립학교 노동조합인 미국교사연맹(UFT)도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는 같은 기술을 두고도 정반대로 갈린다. 뉴욕 퀸스의 로버트 F. 와그너 2세 예술기술중등학교에서 22년간 기술을 가르쳐온 재닛 엘리아스는 틱톡 영상에서 "2K부터 5학년까지는 어떤 기기도 쓰지 말아야 한다"며 저학년 AI 노출에 반대했다. 아이들에게는 태블릿이나 아이패드, 크롬북이 아니라 크레파스와 연필, 읽기와 쓰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러나 그는 중학생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엘리아스는 중학생을 위해 머신러닝, 대규모언어모델, 허위정보, 편향, 표절, AI 프라이버시, 윤리적 사용을 다루는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했고, 학생들이 자기만의 AI 모델을 훈련하는 수업까지 진행했다. 그는 "그것은 부정행위를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가르치는 수업"이라고 강조했다.

반대편에는 AI를 실무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교사들이 있다. 미주리주 롤라공립학교의 4학년 교사 맨디 트라웁은 AI 금지 움직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AI에게는 제자리가 있다"고 말한다. 롤라교육구는 올해 맥그로힐의 AI 기반 수학·과학 평가 프로그램 'ALEKS'를 도입했는데, 학생들이 주 2~3회 10분씩 접속해 취약 영역을 겨냥한 맞춤형 과제를 받는 방식이다. 트라웁은 교사용 AI와 학생용 AI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성형 AI로 체험학습 동의서와 철자 시험 단어 목록을 만들고, 최근에는 교육구 전체 교사가 학생 급식 선택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웹사이트를 AI로 코딩해 아침마다 길게 늘어지던 업무를 없앴다. 같은 기술이 한쪽에서는 통제 대상이, 다른 쪽에서는 업무 혁신의 도구가 되는 셈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연령'과 '용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에 있다. 뉴욕시의 조치는 저학년 보호와 고학년의 비판적 AI 리터러시 교육을 동시에 염두에 둔 절충안이지만, 중학생을 금지와 파일럿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았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발을 샀다. LAUSD가 13세 미만 학생에게 생성형 AI를 차단하고, 접근 가능한 학생에게도 "교사의 지도와 안내 아래 명확히 정의된 교육 목적을 지원할 때"만 허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뉴욕시의 접근은 연령 기준선을 더 앞당기고 화면 시간까지 규제 범위에 넣었다는 차이가 있다. 두 교육구 모두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 사이에서 나름의 경계선을 그으려 하지만, 그 경계가 어디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없다.

이 논쟁이 한국 에듀테크 업계에 던지는 시사점은 분명하다. 첫째, AI 교육 정책은 이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연령·용도·시간을 어떻게 세분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했다. 미국 대형 교육구들이 저학년 차단, 고학년 리터러시 교육, 교사용 도구 허용이라는 3층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에도 직접적인 참조점이 된다. 둘째, 교사용 AI와 학생용 AI를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업 자료 생성, 행정 업무 자동화 같은 교사 지원 영역은 규제보다 장려의 대상이지만, 학생 대면 생성형 AI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셋째, ALEKS처럼 특정 교과의 취약점을 진단해 맞춤 과제를 제공하는 '목적 한정형 AI'는 금지령의 예외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범용 챗봇과 교육용 AI를 구분하는 규제 설계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결국 승자는 기술을 가장 많이 쓰는 기업이 아니라, 연령과 목적에 맞춰 기술을 통제하면서도 학습 효과를 입증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