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등하교 알림, 왜 '무료'가 교육계 판도를 바꾸는가

te.co.kr 보도 | 4 days ago 초등 등하교 알림, 왜 '무료'가 교육계 판도를 바꾸는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매달 2,900원의 등하교 알림 서비스 이용료를 내며 자녀의 등교와 하교 시각을 휴대폰으로 확인해 왔다. 이 비용은 학교가 채택한 민간 업체에 지급됐고,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의 학부모는 자녀가 무사히 학교에 도착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 서울 지역 초등학생 약 32만 명의 학부모는 이 비용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등하교 알림서비스 전면 무상화를 결정하면서, 민간 에듀테크 기업이 장악해 온 이 작은 시장에 공공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서울지역 국·공·사립 초등학교 607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교 알림서비스를 무상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사업비는 약 9억 원으로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충당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발표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국민 의견 수렴에서 응답자 4,802명 중 96.9%가 무상 지원에 찬성한 데 따른 결정이다. 학부모와 교직원, 시민들은 가장 기대되는 효과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즉시 확인을 통한 사고 예방'(87.4%)을 꼽았다.

그동안 등하교 알림서비스는 학교별 도입 여부와 비용 부담 주체가 제각각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조사한 결과, 당시 서울 초등학교 606교 중 429교(70.8%)만 이 서비스를 운영했고, 대부분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학부모가 월 2,200원에서 3,300원을 지불해 왔다.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안전 정보 접근권'의 격차를 낳는 요인이었다. 서비스를 도입한 학교의 학부모는 자녀의 등교 시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같은 학군 안에서도 학교에 따라 자녀 안전 확인 수단이 달랐던 셈이다.

이번 무상화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는 단순한 예산 지원 이상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민간 업체가 학교와 개별 계약을 맺고 학부모에게 이용료를 청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교육청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공공 서비스로 전환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을 이어가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체를 교체하면 단말기 회수와 재배부라는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몇 곳에 확인한 결과 굳이 업체를 옮기지는 않을 것 같다"며 "기존 업체들과 모두 협의했고 대부분 기존 업체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곧 기존 시장의 사업자들이 사실상 그대로 공공 예산의 수혜를 받게 되는 구조로,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

에듀테크 업계의 관점에서 이번 결정은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진다. 첫째, '학부모 직접 결제'에서 '교육청 일괄 예산'으로의 전환은 에듀테크 서비스의 수익 모델에 중요한 변화를 시사한다. 그동안 초등 돌봄·안전 관련 서비스는 학부모의 개별 구독료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공공 조달 시장으로 편입되면서 사업자 선정과 계약 조건이 더욱 투명하고 표준화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번 조치는 정부가 학생 안전 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등하교 알림이 선택적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의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보통 스쿨버스 카드나 출결 태그)와 학교 정문·후문의 중계기가 통신하는 방식으로, 학생이 반드시 단말기를 소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단말기 분실이나 미소지 시 서비스가 공백이 되는 한계가 여전하다. 또한 일각에서는 아이의 위치와 이동 시각이 지속적으로 기록되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로 해외 일부 도시에서는 아동의 위치 추적 서비스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며, 유럽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은 아동의 위치 데이터 처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태다.

또한 이번 조치가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만, 이는 한시적 재원에 가깝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이후에도 이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일반회계에 사업비를 편성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9억 원가량을 고정 지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무상화 조치는 에듀테크가 교육 공공성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민간 기업의 기술 혁신을 활용하되, 비용 부담을 공공이 분담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이 모델은 향후 다른 교육 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AI 기반 출결 관리, 돌봄 연계 서비스, 통학 버스 위치 추적 등 유사한 성격의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공 예산 편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등하교 알림이라는 작은 서비스에서 시작된 공공성 논의가 에듀테크 시장 전체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