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117조 시대, 지방대·AI·청년취업에 '돈' 몰렸다…교육의 지형이 바뀐다

thedailyeconomy.kr 보도 | 6 days ago 교육예산 117조 시대, 지방대·AI·청년취업에 '돈' 몰렸다…교육의 지형이 바뀐다

내년 대한민국 교육부에 배정된 예산이 117조5962억원에 달한다. 전년 대비 10.6%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이 막대한 재정을 어디에 쓰려 하는가. 단순히 교육복지 살리기에 그치지 않고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청년 취업 지원에 베팅하면서 교육과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예산 구조로 전환했다. 향후 대학, 에듀테크 업계, 교육서비스 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고된다.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4조931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기금은 영유아 교육·보육에서부터 지역소멸 대응, AI 인재 양성까지 국가 차원의 입체적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예산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대학이다. 정부는 21개 지방국립대에 6910억원 규모의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했다. 단년도 사업비 일변도가었던 기존 재정지원 방식을 탈피해 중장기 투자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입학금 면제 등 단기 인센티브가 아니라 대학의 특성화, 교육·연구 인프라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도 1457억원 늘어나 794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개 거점국립대의 AI 분야 패키지 지원은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학생 측면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장학금 3280억원이 신설돼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된다.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2.5배 확대된다. 등록금이라는 가장 민감한 변수에 직접 개입해 지방대학으로의 학생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장학금과 재정 투입만으로 지방대의 체질이 바뀔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AI 인재 양성에 쏟아붓는 3조2630억원은 이번 예산에서 가장 상징적인 수치다.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에 60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장비를 확충하고, 'AI 재도약 대학' 사업을 신설해 40개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2년 내외의 AI 융복합 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에 2070억원이 배정됐다.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 1400억원은 기업·지역·공공기관이 제시한 실제 과제를 대학생이 프로젝트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설계해, 캠퍼스 안의 이론과 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연결한다.

청년 취업 정책의 키워드는 '첫 경력'이다. 정부는 4650억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대학생 6만명에게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원의 실습참여비용을 지원한다. 재원의 절반은 기업이 부담한다. 대학 창업교육 기반 고도화에도 470억원이 들어가고, 청년 창업기숙사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실습과 창업이라는 두 트랙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복지 영역도 손놓지 않았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되고 관련 예산은 6429억원이다. 영아 보육료 예산 3조7959억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예산 5269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8조8718억원까지 편성되며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만 89조7354억원이 배정된다. 저출생 대응과 교육복지 공백 해소를 동시에 노린 셈이다.

이번 예산이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주목받는 이유는 예산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교육예산이 학령 인구 감소 대응, 학비 지원, 교원 처우 개선 등 복지적 성격에 머물렀다면, 이번안은 교육을 지역산업과 국가 AI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의했다. 지방국립대 6910억원,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6000억원, AI 재도약 대학 2070억원 같은 숫자들은 대학의 시설, 교육과정, 산학협력 구조 자체를 재편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수혜 산업군도 확대된다. 전통적인 교과서 시장, 학원 산업을 넘어 AI 교육 솔루션, 대학 연구장비, 첨단 실험실습 시설, 산학협력 플랫폼, 직무교육 및 마이크로크레덴셜 시장까지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와 'AI 재도약 대학' 사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플랫폼, 기업-대학 매칭 서비스, AI 튜터링 솔루션 등 에듀테크 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창업기숙사 확충과 창업교육 고도화 사업은 대학 창업보육 액셀러레이터, 학생 창업 펀딩 플랫폼 등과의 접점을 넓힌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등록금 지원과 재정 투입만으로 지방대 졸업생이 지역 산업에 정착할 유인을 갖기 어렵고, AI 인력 양성이 산업 현장의 수요와 정확히 맞아떨어질지도 미지수다. 예산의 진짜 성패는 3년 후 지방대 체질 변화, AI 인재 6만명의 산업 현장 배치, 청년 첫 경력 프로그램 참여자의 재고용률 같은 지표로 가려질 것이다.

정부가 117조 시대의 첫 예산 편성을 통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교육을 복지 영역에 가두지 않고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지방대학, AI, 청년이라는 세 키워드에 묶인 이번 투자가 실제로 교육 지형과 산업 생태계 모두를 재편할 수 있을지, 향후 집행 과정에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