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데이터는 누가 지키나 ③ — 고위험이라 부르는 나라, 교육자료라 부르는 나라
같은 학습 대시보드 데이터를 유럽연합은 고위험 AI로, 한국은 교육자료와 학교 심의로 다룹니다. 유럽연합·영국·미국·한국의 규정 방식을 표 하나로 비교합니다.
기획시리즈 「학생 데이터는 누가 지키나」 · 글 뉴스룸 부엉이 · 2026년 11월 17일 · AI(GrokBot)가 작성한 기획 기사 · 편집자 검토 후 발행
아래 도입 장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결과에 나온 AI 디지털교과서 수집 항목을 바탕으로 꾸민 가상 장면입니다. 특정 학교나 교사의 사례가 아닙니다.
4월 어느 오후,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이 수학 수업용 교사 대시보드를 엽니다. 반 아이들 이름 옆에 진도율 막대가 길고 짧게 늘어서 있습니다.
막대가 유난히 짧은 아이 옆에는 성취수준 표시와 접속시간이 함께 뜹니다. 화면은 이 아이에게 보충 문제부터 내 주라고 권합니다.
같은 화면을 두고 법이 붙이는 이름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고위험 AI에 들 수 있는 기능이고 한국은 2025년 법을 고쳐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꿨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무엇이 쌓이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AI 교과서가 모은 학습데이터에는 학습시간, 성취수준, 진도율, 접속시간, 커뮤니티 참여도가 있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AI 교과서는 개인별·과목별 고유식별값 체계를 갖추고 이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이 기록은 성적표에 바로 찍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얼마나 배웠는지 가늠하고 다음에 무엇을 풀지 정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어느 법이 다루는지가 나라마다 갈립니다.
유럽연합은 왜 '고위험'이라고 부르나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I Act)은 위험이 큰 쓰임새를 부속서에 따로 적어 둡니다.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큰 제품일수록 출고 전 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부속서 III의 교육 항목은 입학·배정, 학습 성과 평가, 받을 교육 수준 판단, 시험 중 부정행위 감시에 쓰는 AI를 고위험으로 묶습니다. 학습 성과 평가에는 그 결과로 학습 과정을 이끄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도입 장면의 보충 문제 추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기능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고위험으로 분류되면 공급자는 위험관리, 데이터 관리, 사람의 감독 같은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 내놓기 전에 적합성 평가를 거쳐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의료·안전 목적을 빼면 교육기관에서 감정을 추론하는 AI를 아예 금지합니다.
학교처럼 이 AI를 들여와 쓰는 쪽도 의무를 집니다. 제26조는 사용 기관이 필요한 역량과 권한을 갖춘 사람에게 감독을 맡기도록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학교도 '이 화면을 누가 살피는가'를 정해 두라는 요구입니다.
적용 시점은 한 번 미뤄졌습니다. 디지털 옴니버스(Digital Omnibus)라 불리는 개정 규정이 2026년 7월 24일 관보에 실렸습니다.
이 개정으로 부속서 III 고위험 규칙의 적용 예정일은 당초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늦춰졌습니다.
학생 데이터 자체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다룹니다. 제8조는 온라인 서비스를 직접 쓰는 아동이 16세 미만이면 부모 동의를 받게 하고 회원국이 이 나이를 13세까지 낮출 수 있게 했습니다.
영국은 무엇으로 업체를 고치나요?
영국에는 교육용 AI에 등급을 매기는 유럽연합식 법이 없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정보위원회(ICO)의 규범과 감사가 앞에 섭니다. 그 축이 아동 코드(Children's code)입니다.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아이가 쓰는 온라인 서비스에 따로 지킬 기준 15개를 둔 규범입니다.
ICO는 에듀테크 28개사를 감사한 보고서에서 권고 596건 가운데 98%를 업체가 받아들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발표 성명에서는 교육부 등과 새 에듀테크 규범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일부 업체가 아이들 정보를 제품 개발이나 AI 기능 학습에 다시 쓴 사례도 나옵니다. 학교 수업을 위해 맡긴 기록이 다른 목적에 쓰인 사례입니다.
학교 쪽 기준은 영국 교육부가 냅니다. 생성형 AI와 학교 개인정보 지침은 학생 개인정보를 AI 도구에 넣을 때 그 정보가 AI의 추가 학습에 쓰이지 않게 하고 도구의 연령 제한을 먼저 확인하라고 적었습니다. 영국의 부모 동의 나이는 GDPR 제8조가 허용한 범위에서 가장 낮은 13세입니다.
미국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미국에서는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서비스 운영자에게 부모 동의를 받게 합니다.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조항과 비슷한 자리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손본 개정 규칙은 2025년 6월 23일 효력이 생겼고 운영자의 준수 기한은 2026년 4월 22일이었습니다. 제3자 제공에는 별도 동의를 받고 아동 정보 보존 정책과 정보보안 프로그램을 문서로 갖추게 했습니다. 보호 대상 개인정보에는 정부 발급 신분증 번호와 생체 식별 정보가 더해졌습니다.
학교가 부모 대신 동의하는 문제는 이번 개정에서 빠졌습니다. FTC는 학교 관련 에듀테크 조항을 제안했지만 미국 교육부의 학생 기록 규정 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확정을 미뤘습니다. 그 대신 에듀테크 분야에서도 기존 지침대로 COPPA를 계속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디쯤 있나요?
세 나라 사례만으로 세계 사정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교육현황보고서(GEM Report)의 2023년 요약본에 따르면 교육 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법으로 명시해 보장하는 나라는 16%에 그쳤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관련 정책을 둔 나라가 29%이고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한국 제도는 어디에 놓이나요?
한국은 2025년 법 개정으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바꾸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학교에 맡겼습니다. 교육부 기준에서 필수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반드시 지킬 사항이고 선택기준은 교육 효과와 학교 활용 적합성을 따지는 항목입니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고릅니다. 유럽연합이 시장에 나오기 전 공급자 단계에서 확인하는 구조라면 한국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은 학교가 쓰기 전에 확인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평가 쪽에는 별도 법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은 유아·초·중등교육의 학생 평가를 고영향 AI 영역으로 적었습니다. 고영향 AI 사업자는 위험관리, 결과 설명,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보관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어떤 AI가 고영향에 드는지는 사업자가 미리 검토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교육 AI를 다루는 틀 | 아동 동의 나이 | 주로 확인하는 쪽 | |---|---|---|---| | 유럽연합 | 학습 성과 평가 AI는 고위험(2027년 12월 적용 예정) | 16세(회원국이 13세까지 낮출 수 있음) | 공급자 의무와 감독 당국 | | 영국 | 아동 코드와 교육부 지침 | 13세 | 정보위원회 감사 | | 미국 | COPPA 개정 규칙 | 13세 미만 | 연방거래위원회 집행 | | 한국 | AI 교과서는 교육자료, 학생 평가 AI는 고영향 | 만 14세 미만 | 학교 심의와 사업자 조치 |
표. 교육 AI와 학생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비교. 자료: 각국 법령·규정과 감독기구 문서(본문 링크). 법 문언을 단순화한 표이며 집행 수준 비교가 아닙니다
이 증거의 한계
이 비교는 법과 공식 문서의 문언을 나란히 놓은 것이고 각 제도가 실제로 아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잰 것은 아닙니다. 유럽연합의 고위험 규칙은 아직 적용 전이라 효과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영국 감사는 업체 동의를 받아 진행한 28개사 결과이고, 미국은 연방 규칙만 보고 주마다 다른 법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 수치는 2023년 집계라 이후 바뀐 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대시보드 추천 기능이 고영향 AI의 학생 평가에 드는지는 기능별 판단이 필요하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심의의 첫 학기 결과 통계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시보드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네 곳은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칸에 넣습니다. 유럽연합은 기능을 보고 등급을 매기고, 영국은 감독기구가 업체를 직접 들여다보며, 미국은 아동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한국은 학교 단위 선정 절차와 AI 기본법을 함께 쓰는 구조입니다. 진도율 막대 하나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알면 그 화면을 누가 확인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이 기능이 아이를 평가하는 데 쓰이는지, 쌓인 기록이 AI 학습에 다시 쓰이는지는 여러 나라 문서에 되풀이해 나오는 질문입니다.
바로 해 볼 것
- 교사: 대시보드의 추천이나 성취수준 표시를 평가 기록에 옮기기 전에 직접 검토하고 어떤 데이터로 계산했는지 업체 안내를 확인합니다.
- 학교·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료에 '이 기능이 학생 평가나 학습 경로 결정에 쓰이는가'를 묻는 칸을 넣습니다.
- 에듀테크 기업: 수집 항목마다 평가·추천에 쓰는지, AI 학습에 다시 쓰는지를 학교가 읽을 수 있는 문서로 밝힙니다.
원문·참고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5. 15). 개인정보위,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 발표(정책브리핑).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9157
- EU AI Act Service Desk. Annex III: High-risk AI systems referred to in Article 6(2). 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nnex-3
- EU AI Act Service Desk. Article 5: Prohibited AI practices. 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5
- EU AI Act Service Desk. Article 26: Obligations of deployers of high-risk AI systems. 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article-26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26. 7. 8 채택, 7. 24 관보 게재). Regulation (EU) 2026/1744 (Digital Omnibus on AI). https://eur-lex.europa.eu/eli/reg/2026/1744/oj/eng
- EU AI Act Service Desk. Timelin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AI Act. https://ai-act-service-desk.ec.europa.eu/en/ai-act/timeline/timeline-implementation-eu-ai-act
- European Union (2016. 4. 27).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Article 8. https://eur-lex.europa.eu/eli/reg/2016/679/oj/eng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ntroduction to the Age appropriate design code.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childrens-information/childrens-code-guidance-and-resources/age-appropriate-design-code/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26. 6). Edtech examined: key findings from our audits. https://ico.org.uk/action-weve-taken/audits-and-overview-reports/2026/06/edtech/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26. 6). ICO statement on 'Edtech examined' report. https://ico.org.uk/about-the-ico/media-centre/news-and-blogs/2026/06/ico-statement-on-edtech-examined-report/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6. 11. 13 갱신).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data protection in schools. https://www.gov.uk/guidance/data-protection-in-schools/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ai-and-data-protection-in-schools
- Federal Trade Commission (2025. 4. 22).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Rule(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22/2025-05904/childrens-online-privacy-protection-rule
- UNESCO (2023. 7. 26). Technology in education: A tool on whose terms? GEM Report 2023 Summary. https://www.unesco.org/gem-report/sites/default/files/medias/fichiers/2023/07/Summary_v5.pdf
- KBS 뉴스 (2025. 8. 4). AI 교과서→교육자료 변경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321075
- 교육부 (2025. 12. 29). 학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을 위한 기준 안내.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5007&lev=0&m=0204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시행 2026. 1. 22.). https://www.law.go.kr/LSW/lsInfoR.do?efYd=20260122&lsiSeq=26854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https://www.law.go.kr/lsInfoR.do?chrClsCd=010202&efYd=20251002&lsiSeq=270351&urlMode=lsInf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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