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교육연구센터 예산 30억원 빠져

2026년 11월 10일(화) · 원문: 전자신문, 2026년 11월 9일

전자신문은 11월 9일 국회·업계 등을 인용해 정부 2027년도 예산안이 교육부 국가AI교육연구센터 설립·운용 예산 30억원을 제외한 채 국회에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예산은 AI가 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중장기 연구를 위한 것으로, 업계와 학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0억원 빠진 예산안

전자신문에 따르면 국가AI교육연구센터 설립·운용 예산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주로 진행하는 1·3년 단위 연구와 별도로 추진될 중장기 연구 예산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AI 도구가 널리 활용되는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까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적합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전자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전자신문은 이 사업이 국가AI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99개 과제 중 민·관 협력형 AI교육정책 연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보고 건의한 사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해법 마련과도 관련 있다는 것이 업계·학계 중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와 학계의 복구 요구

전자신문은 교육 현장에서 AI를 활용한 교육 효과 등에 대한 단기·단편적 연구 성과가 교육·사범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교육 백년지대계 관점에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려면 별도 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한 에듀테크 기업 대표는 전자신문에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내용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데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도 AI 기술·산업 진흥 예산이 10조원 이상 편성된 상황에서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을 되살리고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담기관 필요성 제기

전자신문은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 중장기 논의를 추진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AI 도구가 학교와 가정에서 이미 활용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수업 내용, 학생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됩니다.

이민석 국가AI전략위원회 교육분과장인 건국대 교수는 전자신문에 AI가 교육, 학생 인지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시대에 적합한 교육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할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 주는 시사점

분석하면 이번 보도에서 드러난 쟁점은 AI 활용 자체보다 교육정책 연구의 시간축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현재 교육·사범대학과 대학원을 중심으로 단기·단편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AI교육연구센터 예산은 AI가 교육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중장기적으로 살피려는 성격을 갖습니다.

이 발표가 보여 주는 점은 AI 교육정책 논의에서 기술 도입, 산업 진흥, 미래 인재 양성 연구가 같은 속도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서 해당 30억원이 제외됐다는 보도 이후, 업계와 학계의 요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장기 연구 기반을 어떻게 다룰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원문·참고 자료

• [단독] AI 시대 교육 '백년지대계' 연구 예산 전액 삭감 — 전자신문,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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